Search

주요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0호 조성
미션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 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 마련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가축 사양 관리 강화, 악취 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깨끗한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정의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절차
대상자 선정 및 사업주관

시·도(시·군·구)

* 접수처 :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
신청자격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 22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축분뇨법 제 11조, 제12조)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예방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사업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
(단,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신청일로부터 연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악취 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 (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지정절차
  • STEP 01 신청서류심사 및 제출

    (시,군,구)

  • STEP 02 신청 서류 집계 평가 요청

    (시,도)

  • STEP 03 신청 서류 확인 및 현장 평가

    (축산환경관리원)

  • STEP 04 평가 결과 검토,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시,도)

  • STEP 05 농식품부 검토

    (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STEP 06 농식품부 지정
지정기준

총계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평가방향한·육우, 젖소 : 축사바닥 상태 및 경관 중심 평가

돼지,닭,오리:축산악취 및 경관 중심 평가

지정농가 지원

(정부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 현판 및 지정서 제공

(컨설팅)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현판(예시)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예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20년 12월 기준)

좌우로 페이지를 넘겨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분 총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지정농가(호) 3,629 752 283 232 226 741 670 227 326 125 47

※ 지정취소 현황 : 일부 취소농가의 경우 검토 후 반영 예정(‘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사후관리 운영 방향

사후관리 강화

  1. 시,군,구는 전체 지정농가 반기별 1회(년 2회) 사후 관리
  2.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전체로 사후관리 확대
※ 상반기 점검 90점 이상 지정 농가의 경우 하반기 사후 관리 점검 제외 가능
사후관리 운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전체에 대해 해당 시,군,구 사후관리

- 시,도는 매년 6월, 11월 사후관리 현황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제출
사후관리 기간

지정 후 5년간(유효기간)

- 지정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재평가(예) ‘17년 지정 농가 ‘22년 재평가 대상)
사후관리 역할 및 체계도
  • 농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총괄
    - 사후관리 점검 계획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시,도

    - 사후관리 점검 계획 알림(시,도→시,군) 및 시,군,구 독려
    - 사후관리 현장점검 추진 및 결과 취합 제출(시,도→농식품부)

  • 시,군,구

    -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시,군,구 ▶ 시,도)
    - 사후관리 현장점검 추진 및 결과 제출 (시,군,구 ▶ 시,도)

    ※ 실적 제출 : 상반기(6월말), 하반기(11월말)
  • 축산환경관리원

    - 사후관리 최종 결과보고 (축산환경관리원▶농식품부)

    ※ 반기별 실적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 (지자체 공유)
  • 지정농가

    - 사후관리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시 방문 협조

 
지정농가 변경사항 발생시 추진 절차
지정 내용 변경 및 재발급

지정된 농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변경 요청 가능

  • 최초 발급 시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ex. 한육우▶산란계) - 현장 실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행정상 착오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
  • 지정 농장의 대표 이름 변경(개명), 농장명 변경의 경우
  • 시,도의 공문서 요청시 - 해당년도 지정서 제작,발송 시 일괄 재발급 (분기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축산법 제 24조(영업의 승계) 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요건
지정 취소는 신청자격 위반 및 지정기준 이행 미흡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 신청자격 및 신청 시 기본 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축산법 / 가축분뇨법 / 가축전염예방법 /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위반
    - 단, 과태료 처분일 경우에 연 2회 이상 또는 3년 연속 매년 1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면적당 적정 사유 밀도 유지, 기록관리(소독기록관리,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미 준수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의 취소 요청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써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명확한 사유로 인한 공문 요청 시 담당자의 농가 확인 절차 후 취소 ※ 사후관리 점검 70점 미만, 악취민원 문제 발생 농가의 경우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점검 후 취소 가능
축산법 / 가축분뇨법 / 가축전염예방법 /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위반
법률 위반으로 지정 취소 된 농기는 차년도 재신청 불가 예) 2020년 1월 취소 농가는 2021년 신청 불가 (2022년 신청 가능)
지정 취소 절차
  • 01

    지정취소 대상 발생

    시,군,구
    농가 취소 요건 해당사항 파악 및 공문 발송
    • 1단계 : 취소 요건 해당사항 파악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취득, 법규 위반 등
      기본요건 미충족, 민원발생 및 사후관리 미흡 등
    • 2단계 : 시,도 공문 발송

      - 취소 요건 명시 및 첨부자료(위반사항 등) 포함
    시,도
    농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 현장 확인 요청
    • 명확한 사유인 경우 시,도 공문으로 갈음

  • 02

    취소 사유 확인

    축산환경관리원
    현장 확인 및 결과 제출
    • 1단계 : 해당 지자체와 농장주에 확인

      - 농장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만 확인
    • 2단계 : 확인 결과 농식품부 제출

      - 확인 결과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농가는 컨설팅 및 지자체 담당자 독려 추진
  • 03

    결과통보

    결과통보
    • 농식품부 : 지정 취소 여부 통보
      (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시,도 : 시,군,구 취소 결과 전달

    • 시,군,구 : 취소 결과 농가 전달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