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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홍보
  • 작성일2026.03.06
  • 조회50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맹견사육허가로 안전관리 시작!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맹견사육허가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사육허가 대상: 맹견 5종과 그 잡종의 개(사고견·분쟁대상견 맹견 지정 시 포함)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토르와일러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한 개 등 * 사육허가 절차: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사전설문표 포함)를 첨부하여 지차체에 제출 1. 허가신청: 소유자 등 2, 접수, 평가준비: 시·도지사 3. 기질평가: 기질평가 위원회 4. 사육허가: 시·도지사 * 사육허가 신청 요건: 맹견의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 기질평가: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격성을 판단 -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맹견사육허가 불허 * 벌칙: 무허가 사육,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처벌 - 무허가 사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질평가 명령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맹견 관리의무 사항 준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관리, 보호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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