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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Q&A
  • 작성일2025.11.17
  • 조회559
농림축산식품부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Q&A

Q. 원산지 인증제는 무엇인가요?
A.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95% 이상이 동일 국가산이면 인증하는 제도로 국산 농산물 활용 확대 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쌀, 김치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원산지 표시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Q. 앞으로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어도 원산지 표시제는 지금같이 유지되어 음식점 및 급식업체는 지금과 같이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디.
정부는 식재료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Q. 학교급식에 원산지가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이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금도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는 학부모·교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Q.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는 왜 추진하는 건가요?
A. 음식점이 모든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인증 신청이 없었습니다.
관계부터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24.2.)'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리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 www.mafra.go.kr에서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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