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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농촌을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 작성일2025.06.18
  • 조회35,152
[법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농촌에 사람을 지역에 미래를 빈집, 농촌을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빈집 소유자 지원 강화 ✔ 빈집거래 지원 등 활용 ‘그린대문’ 및 ‘빈집애(愛)’를 통해 매물 공개 및 거래 활성화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기간 확대 5년 → 공공 활용 기간 전체 ✔ 철거비용 부담 경감 인구감소지역 빈집 철거 지원 강화 ‘24년 50억 → ‘25년 100억 지자체 역량 강화 -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 지원 농어촌지역 실태조사 비용 지원, 빈집 정비·활용 매뉴얼 수립 - 빈집 업무 관련 제도 정비 빈집전담팀(부서) 지정·운영 지원, 참고 조례안 마련 - 빈집 업무 간소화 소유자 확인 간소화, 소유자 대상 전자고지 서비스 중앙부처 역할 확대 - 전국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국가 관리 책무 신설, 빈집 정비 특례 확대 등 - 빈집 정비·활용 지원 확대 농어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사업자 및 국민 참여 활성화 - 사업자 빈집 활용 사업모델 발굴 법인·단체의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사업, 빈집관리업 등 신설 - 국민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정보 확인 방치된 빈집 철거·정비 후 활용, 빈집현황·정책 등 대국민 정보 제공 - 연구기관 전국 빈집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결과 등 활용, 빈집 확산·예측 AI 분석 [법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빈집 문제, 함께 해결해요! 농촌과 도시를 살리는 변화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