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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기본계획
  • 작성일2024.11.13
  • 조회79,530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기반확립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2027년 개식용종식 달성 추진목표 전·폐업 업계 안정적 경제활동 유지 27 전업계 전업 이행률 50% 식용 목적 사육견 ZERO화 '24 46만 6천 마리 '27 0 국민 인지도 향상 공감대 확산 '24 39.7% '27 80% 초식인지도(%) 01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농장주 및 도축업소 전·폐업 지원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 농장주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저리 융자 식육용 유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전·폐업 지원 폐업·전환·축소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폐업·재창업 지원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 재취업수당·재창업사업자금 지원 - 메뉴·취급 식육 변경 시 시설 교체 지원 02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전·폐업 컨설팅 전업에 애로를 겪는 업서·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 농장주 현장 맞춤형 전업 컨설팅 - 법률 자문 및 사업정리 컨설팅 - 식육업형 정보제공 전업 컨설팅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 - 사육 규모 모니터링 및 조기 감축 - 농장주 소유권 포기견 보호·관리 -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종식 이행 점검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 업체 전·폐업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 - 적법 행위 대상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03 사회적 공감대 확산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 개식용 소비 종식 캠페인·홍보 - 동물복지 가치 인식 제고 교육 - 개식용종식 긍정적 효과 대외 홍보 종식 이후 단속 강화 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빈틈없이 차단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반 운영 - 음성적 운영 행위 단속 및 엄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