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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기본계획
  • 작성일2024.10.14
  • 조회60,222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2027년 개식용종식 달성 추진목표 전·폐업 업계 안정적 경제활동 유지 27 전업계 전업 이행률 50% 식용 목적 사육견 ZERO화 '24 46만 6천 마리 '27 0 국민 인지도 향상 공감대 확산 '24 39.7% '27 80% 초식인지도(%) 01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농장주 및 도축업소 전·폐업 지원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 농장주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저리 융자 식육용 유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전·폐업 지원 폐업·전환·축소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폐업·재창업 지원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 재취업수당·재창업사업자금 지원 - 메뉴·취급 식육 변경 시 시설 교체 지원 02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전·폐업 컨설팅 전업에 애로를 겪는 업서·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 농장주 현장 맞춤형 전업 컨설팅 - 법률 자문 및 사업정리 컨설팅 - 식육업형 정보제공 전업 컨설팅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 - 사육 규모 모니터링 및 조기 감축 - 농장주 소유권 포기견 보호·관리 -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종식 이행 점검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 업체 전·폐업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 - 적법 행위 대상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03 사회적 공감대 확산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 개식용 소비 종식 캠페인·홍보 - 동물복지 가치 인식 제고 교육 - 개식용종식 긍정적 효과 대외 홍보 종식 이후 단속 강화 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빈틈없이 차단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반 운영 - 음성적 운영 행위 단속 및 엄중 조치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01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 조건 -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 이행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 - 시설물 평가 및 철거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폐업 시 폐업이행촉진지원금(농장주 한정) -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 전업 관련 시설·운영자금 저리 융자(농식품부)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02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지원 조건 -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27.2.6.까지 폐업 또는 업종·메뉴 변경 등 전업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 시 지원 지원 내용 -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중기부) - 메뉴·취급 식육 변경 시 시설·물품 교체 지원(식약처)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01 전·폐업 컨설팅 -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전업 컨설팅 - 전업 후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농장주 현장 맞춤형 전업 컨설팅(농식품부) → 전업 희망 농장 대상 타 축종 전환 사육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전업 컨설팅 지원 - 전업 후 식품위생 정보제공 및 컨설팅(식약처) 폐업 컨설팅 -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폐업 컨설팅 지원(중기부, '24~) - 법률 자문 및 사업정리 컨설팅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02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 농장주 책임 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 사육 규모 감축 - 농장주 이행계획서 보완을 통해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 유도 및 체계적 점검(농식품부·지자체, '24.9~'27.2) 소유권 포기견 보호·관리 - 농장주 사육 포기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인수하여 보호·관리('24.9~) 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 - 개 사육 규모 대비 보호 인프라 미흡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우선 확충(농식품부·지자체, '24~)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03 종식 이행 점검 -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개식용종식법』 위반 행위 분기별 현장 점검(농식품부·지자체, '24~'27.2) - 농장주 이행계획서에 따른 중·입식 중단, 사육견 개체 관리 현황 및 사육규모 감축 등을 통한 전·폐업 이행 등을 중점 점검 - 위반 행위 적발 시 이행조치명령 및 영업장 폐쇄 조치, 과태료 부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01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캠페인 - 개식용 관련 문제의식 공유 및 개식용 소비 종식 등을 위해 다각적 캠페인·홍보 추진(농식품부, '25~) 교육 - 동물복지 가치 인식 교육을 통한 종식 공감대 형성(농식품부, '25~) 지역별 홍보 - 이행 시기별 정부·지자체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업계가 집중된 지역 중심 개식용종식 정책 홍보(농식품부·지자체, '25~) 해외 홍보 - 긍정적 효과 해외 홍보로 국가 이미지 제고(농식품부, '25~) 사회적 공감대 확산 02 종식 이후 단속 강화 - 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빈틈없이 차단 법에 따른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 단속 철저(관계부처·지자체, '27.2~)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반 운영 - 음성적 운영 행위 단속 및 엄중 조치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