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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작성일2024.08.16
  • 조회66,74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시설규모 연면적 33㎡ 이하 (데크·정화조 등 별도)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부지는 영농활동 의무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처마, 데크가 없는 경우 처마, 데크가 있는 경우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 이하) 부합 쉼터 설치 신고, 농지대장 등재 전환 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 제도 개선 연면적 20㎡ 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유예 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쉼터 평면도(예시) 쉼터 배치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