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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 작성일2024.05.13
  • 조회91,049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비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편익 제고 기본방향: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쟁 촉진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목표: 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현재 49.7%) 세부 목표: 도매시장: 경쟁 확대 및 불공정 행위 엄단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 확대 (‘27년까지 5조원)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조기 구축, APC 취급 물량 확대 (‘27년까지 50%) 추진전략: 전략1: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전략2: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전략3: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전략4: 소비자 유통환경 개선 추진기반: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기존법인 지정취소 법제화: 기존 법인 지정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신규법인은 공모제로 지정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화 (임의→강행규정) 신규법인 진입 제도화: 시장별 거래규모 등을 고려한 법인 수 기준 마련, 지자체에 신규법인 지정 의무화 (‘25년) 법인간 경쟁 제고: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법인은 부류 간 품목거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4년) 수익 적정성 여부 검토: 위탁수수료 (7.8%) 적정 여부 검토 (‘24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거래품목 및 이용자 확대: 거래품목을 가격시장 수준으로 확대(‘24년: 121개 → ‘27년: 193개) 수산물 전품목 개시 (‘24년)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50억원→20억원(‘24년 연간 거래액) 공동구매 시스템 및 물량물류체계 구축: 거래물량 규모화를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 소포장, 구색맞춤, 공동 배송등 물류 기능 확충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거점 스마트 APC 취급 물량 확대 및 조기 구축: 사과: 22년 21% → '30년 50% 배추: '22년 13% → '30년 20%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조기 구축 ('27→'26)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규모화: 부산공동어시장 개보수 ('26)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간, 전일제 계약재배 도입 물류기기 시장구조 개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 도입 물류기기 시장 신규진입 활성화 여건 조성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 사재기·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지속 모니터링 산지-소비지 유통업체 대상 '불공정 사례신고제' 도입 ('24)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농수산물 매점매석 고시 재정 (필요시) 현장소통 강화: 농수산물 유통포럼 운영 정례화 -이해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농수산물 유통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