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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팩트체크
  • 작성일2024.05.03
  • 조회74,019
양곡법·농안법 팩트체크 쌀 의무매입, 농산물차액지급제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양곡법·농안법 Q&A Q: 쌀 의무매입하고 농산물차액지급제를 실시하면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 사용으로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양곡법·농안법 Q&A Q. 쌀 비축량이 많아지면 식량안보가 강화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식량안보의 핵심은 기초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양곡법·농안법 Q&A Q.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이유는? 쌀 공급과잉이 심화됩니다. 1. 쌀 의무 매입은 농업인의 쌀 생산유지에 동기를 부여해 쌀 수요에 맞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어렵게 하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등의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걸림돌이 됩니다. 농산물차액지급제 운영 시 안정적 채소·과일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2. 농안법 개정안은 수급 조절 의무 없이 가격을 보장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에 생산 쏠림으로 인한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지키는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보가 제약됩니다. 3. 양곡법·농안법이 시행된다면 막대한 농업 예산이 사용되어, 농업직불제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미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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