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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 창립 10주년 축산환경관리원이 나아갈 길, 챗GPT의 대답은

개원 10주년] (하) 원장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꼭 필요한 조직이지만, 아직 갈 길 멀어
‘혁신적 전문가 조직’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축산환경 문제의 조정자·연결자’로 진화해야

     사진: 축산환경관리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단체사진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38조의2 내용인 ‘친환경적인 가축 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 촉진’을 위해 10년 전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을 설립했다.

조직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으로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보편적인 정보와 이에 기반한 추론을 제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챗GPT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 관리원은 꼭 필요한 조직인가?

▶첫째, 축산환경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이며, 복합적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 행정이나 일회성 조치로는 해결이 어렵고,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축산환경 문제는 몇몇 농가만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퇴비 살포지역 매칭이나 공동처리장 연계 등에는 지역 단위 계획·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조정하고 지원할 중간 조직이 꼭 필요하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농업 등 미래 축산의 방향은 명확하나, 이를 실제로 구현할 조직은 명확하지 않다. 관리원은 기후·환경 대응 전략을 실현할 실무 주체로 진화할 수 있다. 넷째, 관리원은 공공성과 현장성이 공존하는 유일한 조직으로, 정부 정책을 전달하면서도 농가의 고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농가와 정책 모두를 아우르는 위치에 있는 관리원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실제로 구현할 주체로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 그렇다면 필요성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분명하고 부분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나 실효성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먼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 현장 간 연계의 기반 역할. 예를 들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시행할 때 전국 단위 실태조사·컨설팅을 통해 농가 혼란을 최소화했다. 그 외에도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운영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기술 매뉴얼 정리, 교육·컨설팅. 축산환경 관련 기준·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농가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악취 컨설팅’ 등 체감도 높은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정책의 기획과 시행 간 중간 지원조직으로 성장 중. 정부 부처(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와 농가 사이에서 ‘말이 통하는 조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일례로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등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중재하거나, 완충 역할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단위 문제 해결엔 아직 역부족. 대표적인 예로 축산 관련 악취 민원이 여전히 전체 악취 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보여주기식 사업’ 반복 우려. 일부 사업은 실적 위주로 진행돼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며, 컨설팅 후 피드백이나 사후관리가 없는 경우도 들 수 있다. 셋째, 현장 신뢰 확보는 여전한 과제. ‘관리원은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다’, ‘지도만 하고 지원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넷째, 거버넌스 연결력 부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협력이 부족하다. 또한 ‘주민-농가-지자체’ 간 조정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약한 편이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부족. 많은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분석·활용 방안이 체계화되지 않아, 스마트 축산환경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미흡.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 핵심 이슈에 대한 주도권이 부족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론적으로 관리원은 필요한 조직이지만, 지금 방식 그대로라면 ‘체감이 안 되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단기 실적에서 장기 성과로,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에서 전략 기획과 환경문제 해결을 이끄는 전문 플랫폼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사진: 축산환경관리원 기관로고(CI)

- 현재의 한계가 발생한 원인과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현재의 한계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된 역할’은 부여됐지만 ‘통합할 권한’은 없다. 관리원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실제 축산환경 관련 법령과 예산 등은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에 흩어져 있다. 다시 말해 컨트롤타워로 지목은 됐지만, 통제권은 부족한 구조이다. 

둘째, ‘현장 밀착형 조직’이 아니라, ‘사업 중심 행정조직’에 가깝다. 조직 구조가 정책기획, 집행 부서로 설계돼 있으나 지역별 현장사무소나 지부가 없어 농가나 지자체에 대한 대응력이 제한적이다. 

셋째, 현장 효과보다 ‘숫자 성과’를 우선시했다. 정부 위탁형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농가 몇 곳을 지정했는가’, ‘교육·컨설팅을 몇 건 진행했는가’와 같은 정량 실적 위주 평가에 매몰돼 ‘실제로 뭐가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진 구조가 됐다. 

넷째, 조직의 외연은 확대됐지만, 내적 전문성과 전략은 정체돼 있다. 업무 범위는 분뇨 자원화에서 탄소중립 등으로 계속 확대됐지만, 내부 인력의 전문성 개발 전략은 따라오지 못했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를 돌파하려는 리더십 부재. ‘우리는 이 정도 잘하고 있다’는 자기만족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하나?’라는 전략적 논의는 부족했다. 또한 스스로 ‘시행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정책 설계와 혁신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둘째, 역할 정체성의 모호함. ‘정책 전달자’인지 ‘현장 기술자’인지 ‘컨설팅 기관’인지 명확한 역할 설정 없이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모든 걸 하지만 아무것도 깊이 있게 못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셋째,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 시스템 미비. 환경·사양·악취·시설 등 다학제적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직원들의 경력은 짧고 계약직의 비중은 높다. 또한 전문 분야에 대한 외부 의존성이 높고, 내부의 역량 강화 시스템은 부재하다. 

넷째, 정부의 전략적 비전 부재. 관리원을 단순한 ‘집행기관’으로만 간주하고, 더 큰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 권한, 예산 결정, 업무 범위 등에서 관리원에 자율성과 책임성의 부여가 부족했다. 법률에 명시된 관리원의 권한은 대부분 컨설팅·지도·교육·평가·점검·조사에 머물러 있고, 정책 결정, 규제 권한, 행정처분 권한은 일절 없다.

-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부 혁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과 역할의 재정립. 단순히 하달된 정책을 실행하는 구조에서 탈피해,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대등한 정책 설계 파트너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현장 중심 조직으로 재편. 본원 중심의 조직 구조를 권역별 현장센터 신설 등 현장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 밀착 컨설팅과 민원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장 대응 속도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성과관리 패러다임 전환. 정량 위주에서 정성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사업 종료 후 추적 관리와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실효성 중심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전환이 기대된다. 

넷째, 내부 역량 강화. 농가 컨설팅, 자원화 기술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분야별 트랙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직 역량 제고와 전문성 확보의 체계화가 기대된다. 

다섯째, 조직문화 혁신. 관료적 행태를 탈피해 수평적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패 공유 문화, 혁신 제안 인센티브제, 현장 중심 우수직원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발적이고 도전적인 조직문화 형성이 기대된다.

외부 거버넌스 확장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와 ‘공동 운영 모델’ 구축. 지자체와 공동으로 목표 설정, 개선계획 수립,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주도성이 향상되고 책임 있는 실행 체계의 확보가 기대된다.

둘째, 축산농가와 ‘상호 협약 모델’ 구축. 컨설팅 후 농가의 실천 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경개선 농가 자율 협약제’ 등을 도입해 농가가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원은 컨설팅·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 단체와 공동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농가의 자발적 실천과 불신 해소가 기대된다. 

셋째, 국민과의 신뢰 구축. 기관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악취민원 개선사례 등 ‘축산환경 공개 포털’ 구축, 주민 공청회, 오픈 팜 행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 신뢰 확보와 축산업 인식개선 등이 기대된다. 

넷째, 민간·학계와 협력 플랫폼 구축. 대학, 민간 기업 등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검증, ‘축산환경 R&D 센터’ 설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구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적용 기술의 확산과 민간 연계 강화가 기대된다. 

다섯째, 부처 간 정책 통합을 위한 브릿지 역할 강화. 환경부·농식품부·관리원·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 국가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양 부처 간 이견을 극복하고,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지금이 관리원의 다음 10년을 설계할 골든타임이다. 내부는 ‘혁신적 전문가 조직’으로, 외부는 ‘축산환경 문제의 조정자·연결자’로 진화해야, 비로소 ‘존재의 정당성’을 뛰어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존재 이유를 갖춘 기관’이 될 수 있다.

    사진: 축산환경관리원 축산 냄새 관리 솔루션 공동 컨설팅사업에 참여한 양계농장에 대해 컨설팅 하는 모습    

- 혁신 노력과 더불어 제안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몇 명 정도일까?

▶관리원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관리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역할, 활동 지역 범위,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장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활동 지역 기준 필요 인력 산정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국 지자체 수(시·군 230곳), 그중 주요 축산 밀집 지역(시·군 80~100곳), 대응팀 구성 필요 지역(100곳), 그리고 팀당 최소 인력(2명). 따라서 활동 지역 기준 필요 인력은 200명(‘100곳×2명’)이다.

이 200명을 기능·역할 기준으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퇴비 관리(40명), 악취 관리·측정(30명), 수질·토양 등 환경 측정(30명), 정책기획·데이터 분석(20명), 교육·홍보·행정지원(30명), 기후변화, 순환농업 대응(20명), 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 환경관리(30명). 전체 인력 200명 기준, 조직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규직 비율을 70% 정도로 보면, 필요 정규직 인력은 140명이며, 중장기적으로 15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챗GPT의 답변은 놀랍도록 예리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최대한 냉철하게 답해 달라고 명령어를 입력하기는 했지만, 시쳇말로 뼈를 때렸다. 일부 지적엔 살짝 서운하거나 정보 분석에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았으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홍보 역량과 노력 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과의 부족함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한계가 발생한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지적이 뼈아프다.

그럼에도 한편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관리원의 모든 구성원이 대내외적인 문제들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공과를 냉철하게 성찰해 앞으로의 10년, 더 나아가 10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챗GPT의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내부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계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법적 권한, 인력·조직의 한계 등 외적 환경의 개선 방안과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축산은 보호하고 환경은 보전하는 관리원 본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의 경계를 넘어 전국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포함한 환경 문제 전반을 기획·설계하고, 과학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칭 ‘한국농촌환경공단’으로 발전하는 꿈을 꿔본다.

덧붙이는 말 챗GPT의 답변을 표현방식만 수정해 작성했지만 분석·추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리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내부 직원의 견해는 반영하지 않고 작성된 글임을 밝혀둔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