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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적법화 관련 건폐율(퇴비사 신축 및 차양막 설치 면적) 적용 문의
  • 작성일2018.09.12
  • 조회752
연락처 & 이메일 : 010-7172-4507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서 한우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관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귀농하여 같은해 10월에 현재의 한우축사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당시 2필지가 축사부지로써(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평균 50% 상한적용 건폐율에 따라
약 42%로 준공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건폐율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공당시 퇴비사는 없이 위탁업체 처리방식으로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비 위탁업체가 폐업하여 다시 위탁처리업체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금번 축사적법화에 대해 아래의 2가지가 저촉되어 해소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분뇨처리방안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퇴비 위탁처리방식으로 준공받은 상황이라서
위탁처리가 불가하면 퇴비사를 신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축사부지가 현재기준으로는 건폐율이 초과하여 퇴비사를 신축할 수 없습니다.
귀사에서 2016년 발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 34페이지 사례내용 8번 항목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와 가축분뇨법 부칙제9조에 의하여 퇴비사를 신축하여도 건폐율에서 제외 되므로 퇴비사를 지어서 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부안군청 건축과에서는 2013년 이전에 지은
불법 퇴비사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면서 신축시는 건폐율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축사준공후, 윈치커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윈치커튼 설치 당시 전문시공자가 지지대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고 축사 H빔에 아래, 위 ㄷ 자로 날개처리 설치하면 건폐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리 설치했는데,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 하였는데도
또다시 건폐율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어찌 된것 인지요?
이 역시 귀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 32, 38페이지 내용을 보면
윈치커튼은 1미터 이내에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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